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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상속
내용 제 남동생이 처와 이혼하고 살다가 12세된 딸을 두고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딸의 친권은 이혼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사망 당시 전세보증금, 정기예금, 기타예금등 1억원 정도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딸의 어머니가 곧 재혼할 예정입니다. 재혼 후 딸의 양육을 이혼한 어머니가 하겠다고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딸(조카)의 장래를 생각해서 유산중 일부를 대학 학자금 등으로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딸이 성년이 될때까지 정기예금 인출을 유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카의 친권자는 조카의 어머니이고 현행 민법상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신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카의 재산 관리는 원칙적으로 그의 친권자인 조카의 어머니가 하게 되므로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유산 중 일부를 떼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은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자녀의 친족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카의 장래가 걱정이 되신다면, 차후에 조카의 어머니가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우려할 사태가 발생하려 할 때, 위 규정에 근거하여 조카의 어머니가 조카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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