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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어미니와의 법적인 관계 외
내용 아버지께서 이혼하신뒤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하셨고 두 분 사이에 남동생을 낳으셨습니다. 재혼 당시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셨으며 동생 또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15년 전 아버지는 아파트를 새어머니의 이름으로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올해 노환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1.아버지의 사망으로 나와 둘째 동생은 새어머니와 법적인 모자 관계가 성립이 안됩니까?
2.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막내 동생과는 법적으로 형제지간이 유지됩니까?
3.동생이 어머니께 재산을 나눠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겨 둔 재산은 전혀 없고 오직 어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채뿐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15년 전 당시 기준의 가치로 유류분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현재 가치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는지요?
4.3번의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관련 금액을 준다고 가정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질문이 많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아버지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새어머니와 법적인 모자관계가 없으며, 동생분은 새어머니가 낳으셨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법적인 모자관계가 성립합니다.
2. 아버지의 사망과 무관하게 형제관계가 유지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시 그 반환 대상인 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시, 즉 아버지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 소송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약 새어머니가 유류분반환 명목으로 임의로 돈을 지급하여 준다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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