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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재산 기재 범위
내용 한정승인 신청에 적극재산을 기재하는데 망인의 보험내역중에 계약자가 타인인 보험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은 보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며, 망인이 계약자가 아닌 보험은 저희가 재산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은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망인인 경우,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포함되므로 기재되어어야 할 것이나,
망인의 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이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대상인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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